법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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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누리 1 화우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규 1 이인환 1 임희동 1 김상원 1 노성진 1 이광수 1 장봉선 1 장경욱 1 박찬근 1 노동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9년

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공2009하,2021]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23, 2008. 10. 30.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립학교법부칙제2항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4. 부산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나11491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1, 2007. 1. 1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0, 2007. 1. 1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3, 2006. 6. 29.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위헌제청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제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1.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5348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5.7.10.(23),1109]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999년

1998년

15.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확정
  [인사발령처분취소 ][하집1998-1, 503]
   인사발령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7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50, 1997. 1. 17., 각하
  사립학교교원임용보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교원임용보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

18. 서울고법 1993. 10. 6. 선고 93구14747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8]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법 1993. 9. 15. 선고 92구1204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0]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해임처분취소등][공1993.4.1.(941),1005]
   해임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